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24.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 제63조,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정관 제15장 ‘학교운영위원회’에 따라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학부모의 의견과 지역의 실정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2조(운영위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영 제58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하여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위원 선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되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5인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중에서 학부모회(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5인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중에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⑥ 선출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된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⑦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부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학부모 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을 하여야 하나, 학부모위원은 조례 제4조1항에 따라 우리 학교의 특성상 다수의 학부모가 전국에 거주하여 직접선출이 어려우므로 학부모회 대표 5인으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6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학급대표인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 투표한다,

⑦ 당선자는 다득표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입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학부모위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입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해 즉시 학부모회의 추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⑧ 후보등록 마감결과 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 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고,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⑨ 선거결과 당선인은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위원을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1항에서 정한 기한 내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종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교원위원은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본교 재직 교원으로 하여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추천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하여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교직원회의 시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6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교직원은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투표 한다.

⑦ 당선자는 다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의 수가 의원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교원위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입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⑧ 교원이 아닌 직원은 교원위원 선출에 선거권은 가지나,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⑨ 선거결과 당선인은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교직원회의 시에 안내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서신, 우편, 전자투료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1항에서 정한 기한 내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종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날까지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3조3항의 선출관리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역위원의 공개모집을 요청받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의 공개모집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별 전문직 협회 등에 안내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지역위원 후보자 수가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지역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인의 소개 또는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 개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당선인 결정방법을 정한다.

⑦ 선거결과 당선자는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완료 후)은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원이어야 한다.

④ 학부모 위원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부모이어야 한다.

③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      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⑥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 서류에 포함된 자격 확인란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원의 자격 유무 확인의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학교의 동의 없이 단체활동이나 선동등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 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ㆍ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 1인일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②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1항과 정관 제79조 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자문한다.

② 운영위원회 법 제32조 3항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③ 정관 제79조제1항 제4호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 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 정관 제79조3항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수렴 대상, 기간, 방법, 내용 등을 학교장에게 구체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체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인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해당 안건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5조(건의 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13조제3항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예결산, 학사일정 및 주요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경미하고 긴급한 안건으로써 학교운영위원들이 동의한 경우 비대면 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비대면 회의 시에는 동시 참여가 가능하며, 상호 간에 의사 교환 및 확인이 가능한 영상회의, 다자간 영상 통화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직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정관 제86조제1항에 따라 훈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정관 제86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ㆍ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공개자료는 누구나 로그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소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항의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소위원회는 심사할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되 상설소위원회는 연중 운영한다.

⑥ 기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또는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심의 또는 자문결과 통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4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안건이 본인 및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   이 관련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제25조(보고 및 시정명령의 신청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   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32조2항 및 정관 제79조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설립자), 관할 교육청에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등)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필요할 경우 서기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제27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8조(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9조(회의운영규칙)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4.2.29.)

1.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24년 4월 1일부터 개시  한 것으로 본다.

② 2024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위원회규정, 최초의 임시회 개최이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     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최초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최초의 운영위원회는 조례 공포 후 3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 위원은 선출된 직후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